정책·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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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법 국회 통과…수수료 공개·정산 20일 이내 의무화
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대형 플랫폼은 수수료 체계를 공개하고 판매대금을 20일 안에 정산해야 한다.
이서현 기자2026-09-28
정책·제도
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‘공공 대행’ 확대
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매로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공공기관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넓어진다. 대상 주택 유형도 늘어난다.
최하린 기자2026-09-24
정책·제도
청년 월세 지원 소득기준 완화…신청자 30만 명 넘을 듯
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부모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.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.
한지우 기자2026-09-16
정책·제도
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‘매출 3%’ 첫 적용…온라인 쇼핑몰에 127억 원
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전체 매출 기준으로 처음 부과됐다.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온라인 쇼핑몰에 127억 원이 부과됐다.
박준영 기자2026-09-01
